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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이슈

법무부, '조두순 재범우려' 검사…위험수치 훨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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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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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2월이면, 조두순이 우리 사회로 나옵니다.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조두순이 성격 검사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시청에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법무부와 경찰청 고위급이 총출동했습니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 뒤 안산에서 살겠다고 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자리에서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검사 결과가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검토한 성격검사 결과에 따르면, 조두순은 분노 통제가 어렵고, 신체 위협 등 극단적 분노표출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13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이 높은데, 조두순은 이 기준을 상당히 뛰어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회의에선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붙이고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두순만큼은) 일대일로 특별관리를, 24시간 위치추적을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준수 위반이 발생이 되면 즉시 구인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은 5명의 조두순 전담 관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조두순과 등산하는 등의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미리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두순이 집밖 200m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자발찌법 개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국회에서 "조두순을 격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시와 관찰을 철저히 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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